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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작년부터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지난 2014년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된 이래 많은 고위급 대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이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제 곧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CBDC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 CBDC 관련 자료 읽어보기

최근 CBDC의 결과물이 하나 둘 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위안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중인 중국정부는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새해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핵심기술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중국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상용암호는 산업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연구소장은 작년 12월 21일 "인민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닌 위안화가 디지털화 된 것"이라면서 "디지털 위안화는 유통된 현금을 뜻하는 본원통화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현금의 디지털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원통화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폐 및 동전 등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한 통화를 말하며,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로 측정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한은 총재가 새해 들어 디지털 화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국내에 디지털 화폐가 필요 없더라도 한국은 ‘개방경제’인 만큼,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가 ‘큰 흐름’을 형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법 도입과 같은 공격적인 움직임은 미국에 경계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포츈지는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IT 업계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리브라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아가는지, CBDC가 얼만큼의 파급력을 가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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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위안화, ‘위안 국제화-달러 디지털화’ 촉발할까
• [2020 키워드 #20]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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