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ed Lab

2020년, 신년 첫 주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 세금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2월 30일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803억을 과세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라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 관련기사 살펴보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소득세법 살펴보기)

이에 대해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2020년 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월 2일 한 기사에 따르면, 빗썸이 국세청에 803억 원의 세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하였으며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며,

조세 구제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세구제절차란?

국세청은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근거로 든 조항은 소득세법 제119조 12호 마목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을 들어 과세할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심판청구를 빗썸 측이 제기를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전망인데요,

사건을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사건 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와 심판관회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각하·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과 함께 사후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명확한 과세기준과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운명의 90일이 지난 후, 이에 따른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대응과 영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읽어볼 만한 기사들

• 빗썸 과세 적정성 판가름할 '시행령'이 없다... 기재부, 20년째 방치
• 국세청, 빗썸에 부과한 세금 803억 징수 가능할까
• 빗썸 800억 과세에  담긴 국세청 속내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DFwvDj0p2EXYvO980iXtw?view_as=subscriber

보다 빠른 정보는 텔레그램 채널과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받아보십시오 :)

https://t.me/minted_labs

https://t.me/minted_chat

https://open.kakao.com/o/gDtWugpb

1. 업빗 VS 빗썸

https://paxnetnews.com/articles/55330

국내 거래소 1 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빗썸과 업빗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각각 빗썸과 업비트는 해킹 사건이 있었으며 2여 년간 빗썸은 최대주주 변경 이슈, 코인 탈취 사건, 업황 불황 등으로 내부 경영에 다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업비트에게 거래량 1위 자리를 빼앗겼으며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비티씨 홀딩 컴퍼니 지분 지분 50%+1주를 4000억 원에 취득하겠다며 계약했지만 1년 뒤인 2019년 10월까지 잔금을 납입 못했다. 올해 3월에는 내부소행으로 약 143억 원에 달하는 300만 개의 이오스 탈취 사건이 있었다. 앞서 2017년에는 243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70억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업비트 또한 최근 2019년 11월에 해킹으로 인해 580억 규모의 암호호폐를 탈취당하여 이제는 국내 거래소가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업비트의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금 까지도 비트 이외에 입출금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빗썸 세금 완납

https://paxnetnews.com/articles/55503

일전에 빗썸은 외국인으로부터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액은 무려 803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해 빗썸은 세금을 모두 납두하였으며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하여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정당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3.BTC 난이도 상승

비트코인 반감기를 얼마 안남긴 상태에서 BTC의 난이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반감기 까지 117 일 남았으며 비트코인은 현재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4. USD 일일 자정 UTC 마감 가격의 연간 백분율 변화를 도식화한 자료 (2019 년 1 월 1 일-2019 년 12 월 30 일)

연말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요 암호 자산은 실제로 가격 면에서 상당히 크게 마무리되었습니다.

BTC은 전년대비 90 % 상승 , 
이더 (ETH)는 6 % 감소,
체인 링크 (LINK)가 513 % 증가,
BAT는 45 % 증가, 
반면에 XRP 47%, Stellar (XLM) 60%, Zcash (ZEC) 52 % 각각 세 코인은 감소했습니다.

Tezos (XTZ)가 Coinbase에 추가되고 XTZ 스테이 킹이 Coinbase Pro 및 Binance에서 릴리스 된 후 XTZ는 연말에 182 % 의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5. 블록체인 2020년 과제는 대중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351361&sid1=001

올해는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대입 프로젝트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디앱간의 경쟁은 물론, 일반 애플리케이션(앱)과 경쟁해 이용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치열한 대입 이용자 확보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범 출시하고 체력을 다져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상반기 출시 예정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 가 개발 중인 클레이튼의 서비스 파트너사들이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 또한 출시할 예정입니다.

디얩중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게임 분야도 관심 사인데요 '미르의 전설'로 잘 알려진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 트리는 이달 중으로 '크립토 네이도 for 위 믹스'를 선보인다. 올해 '미르의 전설 2', '윈드러너', '캔디팡' 등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엠게임 역시 '귀혼', '프린세스메이커' 등 인기 게임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과는 빼놓을 수 없는 사행성에 대한 여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한 후 나올지도 관심이 갑니다. 이전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한 게임을 여러 번 출시하였지만 사행성에 대한 여부로 인하여 번번이 출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https://joind.io/market/id/987

보다 빠른 정보는 텔레그램 채널과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받아보십시오 :)

https://t.me/minted_labs

https://t.me/minted_chat

https://open.kakao.com/o/gDtWug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