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ed Lab

1. '제도권 진입' 숙원 푼 암호화폐 투기 얼룩 지워낼까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으로 통과된 암호화폐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진입에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중 암호화폐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암호화폐의 범위,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에 부정적인 정부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특금법 통과로 인하여 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을 앞서고 있으나,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방향성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75093

2. 법적안정성 결여된 '가상화폐 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가상화폐 앞에선 법리적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게 지난해 말 약 803억 원의 과세를 실시하였다. 거래소의 외국인 회원 거래이익 (2015~2017 사업연도 가상화폐 원화 출금액)을 국내 원천소득(기타 소득)으로 판단,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현재 빗썸 측은 조세불복(심판청구)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소득세법상 언급(또는 규정)이 없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수 있느냐가 논란일 수밖에 없다.

OECE모델 조세조약에선 부동산 이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과세대상이었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체결국가에 거주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과세가 어렵다는 소리다.

앞으로 내국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짤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세법개정안(7월말 발표 예정)에 반영될 가상화폐 과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220025

3. 신한 퓨처스랩 선정된 '헥슬란트'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한다.

헥슬란트가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9일 헥슬란트는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신한 퓨처스 랩 6기 육성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한 퓨처스 랩은 신한은행·카드·금융투자·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사가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기수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실리콘밸리 등으로 해외 진출 인프라를 확대했다.

헥슬란트는 신한금융그룹과 금융 비즈니스 측면의 협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신한은행에 블록체인 키 관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헥슬란트 노드를 제공했던 경험을 살려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헥슬란트 등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https://decenter.kr/NewsView/1Z04RA9RCQ

4. 중국 인민은행 첫 블록체인 금융보안표준발표

중국 금융시보는 "인민은행이 첫 금융산업 블록체인 표준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9일 보도했다.

규범 초안 작업은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가 주도하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국가개발은행 등 중국 주요 은행과 감독기관이 참여했다. 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닷컴 등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도 참여했으며, 규범 관리는 국가금융표준화기술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블록체인의 개발은 안정적이었다.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되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의 코멘트를 통해 “이 규범은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지도한다”며 “금융 산업에 블록체인 응용은 표준화된 방향으로 가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30418

5. 비트코인 8천 달러 붕괴

금일 비트코인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8천 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7673달러 까지 하락하고 현재 시각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7920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태이다.

마진 거래소로 유명한 비트 멕스(BitMex)에서는 롱 포지션 강제 청산 규모가 24시간 동안 2억 달러 이상으로 급상승하였고, 이러한 원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급락, 국제유가 폭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코로나 19라는 극단적 공포 앞에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금 자산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로 추측된다.

현재 비트코인 CME 선물의 경우 상방 GAP이 9100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단기간에 상승으로 돌아서 GAP을 메꿀지 혹은 몇 주가 지난 후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GAP을 채울지는 미지수이다.

8천 달러 지지선이 무너졌지만 7천 달러 초반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의 여력이 남았다고 보는 트레이더들과, 6000달러대의 가격을 다시 보여줄 것이다 라는 트레이더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반감기를 곧 앞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외의 뉴스들

 [비바 100] “블록체인 게임, 사막의 신기루 아닌 오아시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308010003070

람다 256, 올해도 왜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베팅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7036

Tron X 레몬게임 파트너십

https://xangle.io/project/TRX/disclosures/5 e65 a 0 c23 af07 c4366040 edf

한국생산성본부, 아이피 투비, ㈜마크애니 공동 블록체인 학습이력서비스 개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75373

'빗썸 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 3월 18일 오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37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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